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7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331, 1997. 5. 30., 기각
  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부5 판결
  [위헌심판제청신청][공1992.8.1.(925),2152]
   위헌심판제청신청
  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

3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5280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16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6283 판결
  [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][공1989.8.15.(854),1176]
  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